법령 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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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벌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6.10.11 선고 2015구합22880 판결
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